반응형 주거기본법발의1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은 1가구 1주택을 보유. 거주하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을 금지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 운선 공급 등 원칙을 법제화해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입니다. 예를들어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1명이 2채를 분양받아 불로소득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주거기본법 기본원칙 9가지 1.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임대주택 우.. 2020.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